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정보보호 관련 법규 -

2. 정보보호 관련 법규

2.1. 정보통신망 이요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1 용어의 정의

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시책

2.1.3 개인정보 보호

2.1.4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2.1.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2.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2.1 용어의 정의

2.2.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2.2.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과 취약점 분석

2.2.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 사고의 대응

2.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3.1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2.4 전자서명법

2.4.1 용어의 정의

2.4.2 정자서명의 효력

2.4.3 공인인증기관

2.4.4 공인인증서

2.5 개인정보보호법

2.5.1 용어의 정의

2.5.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5.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2.5.4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5.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

2.5.6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2.5.7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 신고제도

2.5.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5.9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